사례 1 “이중 예약이라니요?”
7월 초 가족들과 지낼 강릉 펜션을 예약한 센스 씨. 그런데 떠나기 전날, 펜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 이중 예약이 됐어요. 환불은 해드릴게요.” 황당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숙소를 구했다. 휴가의 시작이 이럴 수 있을까?
변호사의 조언 숙소 예약은 계약입니다. 이중 예약은 숙박업자의 과실로 단순 환불이 아니라 대체 숙소 차액, 교통비, 정신적 손해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임의로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총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례 2 렌터카 반납 후, 날벼락 같은 수리비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센스 씨.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회사에서는 차량 바퀴 펜더에 흠집이 있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청구했다. 생각해보니 이 흠집은 차량을 빌릴 때도 있던 거 같은데,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
변호사의 조언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상태 확인은 필수일뿐더러 출고·반납 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내용이 있다면 경미한 손상은 보험 처리가 원칙이며, 이 경우 고객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수리비, 휴차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 분쟁 조정이나 법적 대응(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사례 3 휴가 중 택배 도난
주문했던 홈쇼핑 제품 택배가 여행 중 도착했다.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맡기지 않았다는 말에 ‘문 앞에 뒀나보다’ 했는데, 돌아오니 택배가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CTV에조차 흔적이 없다.
변호사의 조언 수령인의 동의 없이 택배 기사가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인이 ‘문 앞 배송’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수령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수령했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례 4 “펫호텔에서 우리 강아지가 다쳤어요”
휴가 일정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펫호텔에 맡긴 센스 씨. 여행을 만끽하고 있는데 펫호텔로부터 전화가 왔다. “산책 중 다른 개한테 물렸어요. 병원은 다녀왔고, 치료비는 주인 부담입니다.” 믿고 맡긴 펫호텔에서 우리 강아지가 다쳤는데, 심지어 치료비까지 내야 한다니 화가 솟구쳤다.
변호사의 조언 동물 위탁업체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탁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반려동물의 상해와 업체 측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을 추천합니다.
사례 5 SNS에 올린 휴가 사진이 화근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센스 씨. 그런데 남편측이 센스 씨의 SNS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생활비도 없다더니 이 사진 보세요”라며 고급 리조트, 명품 쇼핑 인증 사진 등을 제출한 것이다. 이럴 수가!
변호사의 조언 SNS에 올린 사진, 영상 등은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양육비 다툼 등에서는 상대방의 경제력, 양육 의사, 품행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올여름, 우리도 센스 씨처럼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고,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알아두면 낭패 없이 슬기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루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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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