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법무부는 10월 1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앞서 발생한 수건의 관련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가해자의 보복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한목소리로 범죄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입법을 내놓고 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 가운데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 범위 확대, 가해자 위치 추적, 신고 시 현행 체포 등이 담겼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등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통감했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다. 주법과 연방법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연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내에서 스토킹을 여성 폭력으로 명시하고 가정 폭력에 한해 적용하던 보호명령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했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선 신고 접수 시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는 의무 체포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며 피해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 피해자 사망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년을 가중해 처벌한다.
영국은 지난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며 스토킹 범죄 근절에 나섰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 접촉하는 행위, 진술 또는 기타 자료 게시, 인터넷·이메일 또는 여러 형태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 감시하는 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51주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단계로 설정된 벌금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다. 영국은 2014년 일명 ‘클레어법’을 통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2009년 영국 여성 클레어 우드가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만들어진 제도다. 프랑스는 스토킹 범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2014년 개정된 형법에 적용 가능한 조항을 포함했다.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및 1만 5,000~4만 5,000유로(한화 약 2,045만~6,135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아권에서도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식한다. 다만 영미권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1999년 10월 한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의 살인 사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이 단순히 구애가 아닌 범죄로 규정됐다. 가해자의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과 같은 비대면 접촉도 접근금지 제재를 받는다. 태국은 형법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한다.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000바트(한화 약 17만 9,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발각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 바트(한화 약 35만8,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형, 벌금형이 병과된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현장 일선에서 마주한 스토킹 범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단체는 피해자와 함께 안전계획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공유하는 등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사기관에 홀로 방문하는 게 꺼려진다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고 매치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싣는다. 비공개 쉼터도 지원한다. 거주지가 노출돼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단체로부터 쉼터를 소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상담 문의 02-2263-6464~5
